청년 모두에게 매달 50만원?… 서울시 청년수당 팩트체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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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앙마카인 작성일19-03-01 21:41 조회3,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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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무 조건 없이 서울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복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배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기본 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약 5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진로와 구직, 사회 진입 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근로시간을 따져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확대해 앞으로 서울시는 청년 1600명에 대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모 및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첫 청년 ‘복지실험’이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썩였다.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수당이 유흥비가 될 수 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는 청년이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서다. 청년수당 확대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이원재 LAB 2050 대표의 말을 통해 사실확인을 해봤다.
① 서울에 사는 모든 청년에게 세금을 나눠주나요?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의 청년은 모두 155만명이다. 이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예산 약 9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20대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연구원의 제안은 청년 2400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1600명은 수당을 차등 있게 주고, 800명은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 태도를 관찰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원재 LAB 2050 대표도 YTN 과의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 청년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연간 복지 일자리는 160조원이 넘은 상태이고 매년 상승한다. 그런데 이 중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몫은 거의 없다. 이걸 보완하는 형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수당을 청년 기본수당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모든 청년에게 준다는 것은 아마 검토된 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150억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의 청년은 모두 155만명이다. 이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예산 약 9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20대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연구원의 제안은 청년 2400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1600명은 수당을 차등 있게 주고, 800명은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 태도를 관찰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원재 LAB 2050 대표도 YTN 과의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 청년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연간 복지 일자리는 160조원이 넘은 상태이고 매년 상승한다. 그런데 이 중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몫은 거의 없다. 이걸 보완하는 형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수당을 청년 기본수당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모든 청년에게 준다는 것은 아마 검토된 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150억원이다.
② 청년이 그 돈으로 과연 자기계발을 할까요?
이원재 대표는 거듭 “청년수당의 효과는 상당히 많이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50만원을 6개월간 5000명에게 준 결과,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취업 등의 효과가 높았다. 청년수당을 지급 받은 청년 중 절반에 가까운 41%가 취업하거나 창업했다.
이 대표는 “청년수당이 취업수당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그 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구직기간이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실질적인 건강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향상했다”고 설명했다.
유흥비 등으로 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걸 가려내는데도 사회적 비용이 든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신 세금을 잘 걷으면 된다. 다른 수당을 보면 이런 시비는 거의 없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 취약계층 그 비용 모두 다 자유롭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급되는 청년수당의 경우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확대되더라도 이 같은 지침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년수당 수급자는 전용 계좌와 카드를 발급받는다. 일종의 클린 카드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안마시술서, 주점 등 유흥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원재 대표는 거듭 “청년수당의 효과는 상당히 많이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50만원을 6개월간 5000명에게 준 결과,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취업 등의 효과가 높았다. 청년수당을 지급 받은 청년 중 절반에 가까운 41%가 취업하거나 창업했다.
이 대표는 “청년수당이 취업수당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그 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구직기간이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실질적인 건강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향상했다”고 설명했다.
유흥비 등으로 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걸 가려내는데도 사회적 비용이 든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신 세금을 잘 걷으면 된다. 다른 수당을 보면 이런 시비는 거의 없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 취약계층 그 비용 모두 다 자유롭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급되는 청년수당의 경우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확대되더라도 이 같은 지침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년수당 수급자는 전용 계좌와 카드를 발급받는다. 일종의 클린 카드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안마시술서, 주점 등 유흥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생활고 겪지 않는 청년까지 줘야하나요?
부모님의 도움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지 않는 청년에게도 세금으로 매달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자, 이 대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년수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청년 개인이 부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 부모님이 부자인 청년들까지 독립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계속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독립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하면 된다. 그래야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혁신적인 일에 뛰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부모님의 도움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지 않는 청년에게도 세금으로 매달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자, 이 대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년수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청년 개인이 부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 부모님이 부자인 청년들까지 독립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계속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독립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하면 된다. 그래야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혁신적인 일에 뛰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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